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2023. 9. 5.(화)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3. 8. 14.

나. 제 안 자: 인천광역시장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다. 회부일자: 2023. 8. 17.

라. 상정일자: 제289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2022. 9. 5.)

❍ 제안설명: 최태안 도시계획국장

❍ 검토보고: 정이섭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원안과 의견을 같이함(부대의견 제시)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2007년 7월 최초 수립하고 2009년 5월 변경 수립한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의 목표연도(2020년)가 경과하여

❍ 인천시·서울시·경기도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을 수립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계획개요

❍ 목표연도: 2040년

❍ 계획구역: 12,093.8㎢(인천 10개 군․구*, 서울 25개 구, 경기 31개 시·군)

❍ 인구계획: 2,628만명(인천 295만 명, 서울 854만 명, 경기도 1,479만 명)

2) 광역 공간구조구상

❍ 중심지: 5개 위계 설정(①광역거점  ②권역거점  ③지역거점 ④지구거점 ⑤전략거점)

주요 중심 도시
광역거점 (4)	서울, 인천, 수원, 의정부
권역거점 (4)	고양, 성남, 남양주, 화성
지역거점 (4)	안양, 부천, 평택, 파주
지구거점 (4)	이천, 포천, 양평, 강화
전략거점(3)	용인, 김포, 하남

❍ 발전축: 방사순환형 발전축 설정, 다핵연계형 공간구조 구축

- 철도 중심의 방사형 발전축, 도로 중심의 격자·순환형 발전축

2040년 발전축
방사축 (철도)	• GTX-A,, GTX-B 인천(송도)~남양주(마석), GTX-C • 서부권광역급행철도, 장기~부천종합운동장, 경의선, 경원선
격자축 (도로)	• 남북1축(파주~고양~안양~평택축) • 남북2축(포천~남양주~성남~안성축) • 동서1축(인천공항~김포~고양~서울북~남양주~가평축) • 동서2축(인천공항~인천~부천~서울남부~하남~양평축) • 동서3축(인천공항~송도~안양~성남~여주축)
순환축(도로)	• 수도권 제1·2순환고속도로

3) 미래상 및 발전목표

❍ (미래상) “살기 좋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상생･통합의 수도권”

-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한 3대 발전목표, 10개 핵심과제 제시

	≪ 메가트렌드 ≫
• 디지털 전환 가속화: 산업구조 변화, 미래 혁신기술 등장, 전자상거래 시장의 확대 •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위기 수준의 기후변화 진행 및 미세먼지 발생 빈도 증가 • 재난･재해 증가: 감염병, 홍수 등 다양한 재난･재해 발생으로 사회안전 위기 심각 • 대도시권 경쟁 심화: 아시아 내 메가시티의 성장과 글로벌네트워크 발달

❍ (발전목표Ⅰ) “매력적이고 살기 좋은 쾌적한 수도권”

- (1) 광역교통수단 확충(수도권 주민 출퇴근 불편 해소)

∘ GTX 중심의 고속철도망을 활용하여 중심지 간 연계강화

∘ GTX-A·B·C 건설 조기추진, GTX-D 추가노선 및 GTX-E·F 조속확정

- (2) 간선도로·철도 입체화(교통혼잡 개선 및 지역단절 해소)

∘ 도로 및 철도의 상습 정체 구간 복층화로 교통 정체 해소

∘ 상부공간 녹지화, 공공공간 조성으로 지역 단절 해소 및 연계개발 도모

- (3) 단절된 공원녹지 복원(생태 네트워크 및 강산벨트 연결)

∘ 한남·한북정맥, 한강 등 연계 광역생태축 설정 및 생태복원

∘ 개발축~녹지축의 조화를 고려한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관리

- (4) 친환경 교통수단 확충 및 에너지 관리(대기오염 개선 및 탄소중립 실현)

∘ 에너지 절약형 그린 모빌리티 시스템 구축으로 에너지소비 감축

∘ 다양한 교통수단(도심항공,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등) 혼합·연계를 위한 운영시스템 마련

- (5) 복합문화거점 조성(지역 주민의 문화·여가수준 향상)

∘ 권역별 복합문화거점을 조성하여 여가공간을 다양화화하여 관광다변화

∘ 광역생태축과 연계한 수도권 광역 여가 관광루트 구축 등 인프라 조성

❍ (발전목표Ⅱ) “국제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수도권”

- (6) 역세권·기성시가지 고도화(광역거점 육성 및 직주근접 실현)

∘ GTX 등 주요역 인근은 주거와 일자리 결합 개발로 직주근접 실현

∘ 주요 역세권 및 기성시가지를 중심으로 입체·복합개발 추진

- (7) 신성장 산업벨트 및 첨단산업기지 육성(수도권 국제경쟁력 강화)

∘ 수도권의 국제경쟁력 증대를 위한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간 연계발전 도모

∘ 다양한 기능(제조·물류 및 연구 등)의 복합단지를 조성하여 국제물류 경쟁력 강화

- (8) 해안·수변공간 및 평화관광공간 조성(매력수도권 조성)

∘ 유람선 운항 등 서해뱃길(한강~아라뱃길) 기반 마련 등 단계적 활성화

∘ 서해연안을 활용한 역동적 해안공간 조성

❍ (발전목표Ⅲ)  “상생･통합의 수도권”

- (9) 권역별 생활권계획 수립(균형발전 방향제시 및 상호연계)

∘ 생활권별 주요 이슈 및 계획과제, 특징을 기반으로 지역 특성에 부합한 발전 방향 유도

- (10) 수도권 발전위원회 구성(지속적 공동 현안 논의·협의)

∘ 광역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관리 거버넌스 구축 및 제도적 기반 마련

∘ 수도권 광역도시계획협의회와 3자 협의체가 결합된 ‛수도권 발전위원회' 구축

4) 부문별 계획

❍ 수도권 주요이슈ㆍ메가트렌드를 고려하여 6대 주요 과제 제시

	< 부문별 주요 방향 >
① (토지이용) 보전을 우선하는 압축적 토지이용, 산업거점 전략적 연계·육성 ② (광역교통) 철도 위주의 광역 물류‧교통망 확충, 기반시설 입체화 ③ (녹지환경) 수도권 광역생태축 구축·확장 및 수도권 공동관리 ④ (문화여가) 권역별 복합문화거점 조성 및 강산벨트와 연계 ⑤ (방재안전) 재난‧재해 발생에 회복 탄력적인 공동 대응 인프라 조성 ⑥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 유지, 광역계획권 내 재배분을 통한 불균형 해소

① (토지이용) △광역생태축과 보전용지 우선 보전, △신성장 산업벨트 조성 및 첨단산업기지 육성, △노후산단 재생·고도화 등

② (광역교통) △GTX 등 철도중심 광역교통체계(광역복합환승센터) 구축, △도로·철도 입체화로 교통 혼잡개선, △광역 물류인프라·거점 조성 등

③ (녹지환경) △강산벨트 기반 광역생태축 구축, △단절·훼손된 공원녹지 복원, △환경적 공간계획 수립 등

④ (문화여가) △복합문화거점 육성·다핵화, △광역생태축 연계 문화·여가루트 구축, △한강·서해 수변특화거점 조성 및 접근성 제고 등

⑤ (방재안전) △재난·감염병 대비 광역치료센터 공동구축, △공동 안전·안심 인프라 조성, △도시인프라 ICT 지능화 등

⑥ (개발제한구역) △광역도시계획의 타 부문과의 정합성 유지, △불가피한 공공수요에 한정한 해제, △개발제한구역의 환경적 가치 증진

	< 개발제한구역 후속과제(안) >
•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제도개선 등 정책 방안 마련 필요 • 도심지 내 군부대의 이전을 위한 조치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등 기능이 유사한 지역지구 등을 통합한 제도개선 지속 발굴

5) 생활권 계획

❍ 통근현황·심리적 밀접도 고려하여 9개의 생활권 구분

- 수도권중심권역 5개(생활권1~5), 수도권도농통합권역 4개(생활권6~9)

≪ 생활권 구분 방안≫

생활권 구분
생활권 1	서울서북권, 서울도심권, 고양
생활권 2	구리, 남양주, 양주, 의정부
생활권 3	서울동남권, 광주, 성남, 하남
생활권 4	과천, 군포, 수원, 안산, 안양, 의왕
생활권 5	인천시, 광명, 김포, 부천, 시흥
생활권 6	동두천, 파주, 포천, 연천
생활권 7	가평, 양평
생활권 8	여주, 이천
생활권 9	안성, 오산, 용인, 평택, 화성

≪ 인천광역시가 포함된 생활권 5≫

구분	주 요 내 용
생활권 5	∙공항‧항만 등 게이트웨이와 주요 중심지 연계로 국제 경쟁력 강화 ∙노후산단의 구조 고도화 및 혁신산업 성장기반 마련 ∙GTX-D 노선 신설 추진으로 동서축광역교통망 확충 ∙한강~아라뱃길~서해연안을 연계한 서해뱃길 조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의견 청취 안은 수도권의 미래상 재정립 및 광역적 도시문제 해결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가 공동 입안한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하는 사항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①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ㆍ도,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수도권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도시 간 기능분담, 광역적인 토지이용, 광역시설 배치, 개발제한구역의 조정·관리 등을 통해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도시계획체계상 최상위계획이며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지침 역할을 하는 계획적 위상을 지니고 있으며,

❍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하위계획에 유연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개략적으로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2-1-3.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하위계획에 유연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개략적으로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위계획에 명확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의 비전과 목표는

- 미래비전은 수도권 주민 설문조사 및 도시변화분석 등을 종합하여 ‛살기 좋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상생·통합의 수도권'으로 정하였고, 핵심가치인 ‛➊삶의 질, ➋국제경쟁력, ➌상생·통합'에 부합하는 3대 발전목표와 그 실행을 위한 10개 핵심과제를 선정했음.

<수도권 미래비전 및 발전목표>

<발전목표별 핵심과제>

❍ 10개 핵심과제는 3대 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도권 광역지자체가 합심하여 10년 내로 우선 추진해야 할 주요 정책 또는 사업을 의미함.

❍ 10개 핵심과제 중 주요내용은

- GTX 등 광역교통수단 확충으로 주민 출퇴근 불편을 해소시키고, 도로 및 철도 입체화로 효율적 토지이용을 유도하며, 한북정맥과 한남정맥을 중심으로 훼손·단절된 광역생태축을 복원함.

- 주요 역세권 및 기성시가지 중심으로 입체·복합개발을 추진하고, 권역별 생활권 계획 수립으로 상생발전을 도모하며, 수도권 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동 현안을 논의함.

❍ 광역도시계획 실현을 위한 부문별 계획으로

- ‛토지이용, 광역철도, 녹지환경, 문화여가, 방재안전, 개발제한구역' 6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계획하였고,

< 부문별 계획 기본방향 >

- 수도권 보전용지* 중 광역녹지축에 해당하는 지역은 훼손되었더라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거나 시가화예정용지**로 설정하지 않고,

* (보전용지) 자연환경보전·보전관리·보전녹지지역, 보전산지, 농립·생산관리·농업진흥지역, 개발제한구역

** (시가화예정용지) 도시의 발전에 대비하여 개발축과 개발가능지를 중심으로 시가화에 필요한 개발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용지

- 주요 GTX역은 광역복합환승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의 업무·상업 중심지로 계획하고, 지역 역세권은 기성시가지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SOC(사회기반시설)를 복합 공급함.

- GTX-A, B, C를 활용하여 수도권의 방사축 연계를 강화하고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을 우선 추진(장기~부천종합운동장)하여 서울도심과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계획함.

< 수도권 주요 광역철도교통체계 >

- 경인고속도로는 인천 서구 남청라IC ~ 서울 양천구 신월IC까지 4~6차로 지하터널을 설치하여 상부 유휴공간은 입체·복합개발을 통한 원도심 재생을 촉진하고, 경인선(구로~인천) 철도를 지하화하여 여유가 생긴 상부 공간에는 상업·문화·녹지 등을 조성하고,

- 시도 행정경계 1km 내 입지하는 환경기초시설 등은 인접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입지를 결정해야 함.

-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 총량은 종전 계획의 총량 범위를 동결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을 대체지정한 면적만큼 해제가능 총량을 증가시킬 수 있음. 우리 시의 경우 2040년까지 해제가능 총량은 1.131㎢이고, 이미 5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모두 소진 예정임.

* (남동구) 청소년복합문화센터, 남촌산업단지 (계양구) 계양산업단지
(연수구) 공공청사, (부평구) 제3보급단

<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 >

(단위: ㎢)
구분		‘2020년 광역도시계획 변경’ 상 해제가능총량 (a)	기 사용한 해제가능총량 (b)	2040년 광역도시계획 상 해제가능총량 (c=a-b)
수도권		239.003	154.319	84.684
	서울특별시	14.608	12.286	2.322
	인천광역시	9.096	7.965	**1.131
	경기도	135.499	91.544	43.955
	국책사업	79.800*	42.524	37.276
자료: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해제현황통계(2021.06) * 국책물량은 보금자리·기업형임대주택·공공주택 78.8㎢, 경인운하 1.0㎢ ** 5개의 사업이 진행되어 모두 소진 예정임(대체지정 방식을 통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검토 필요)

❍ 이상과 같이, 본 계획안의 내용은 시가지 확장 위주의 정책에서  인구감소*에 대비한 집약적 토지이용으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인 점과 장거리 통근과 교통혼잡 문제 해결 등 수도권이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취지와 방향성은 공감함.

* (통계청) 수도권 인구 2035년 2,641만명 정점으로 2040년 2,628만명 감소

❍ 다만, 우리 시의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 제시가 필요해 보임.

❍ 첫째, 수도권 광역철도교통체계 구축에 GTX-D Y자 노선이 미반영된 상황임.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시행중인 ‛인천국제공항 철도네트워크 확충방안 연구용역'에서 Y자 노선의 B/C값이 1.18로 분석되어 경제성이 입증된 만큼 본 계획에 반영하고 국가계획*인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 둘째, 개발제한구역(GB) 해제가능 총량임.

- 본 계획안은 2040년까지 우리 시의 GB 해제가능 총량이 없어 GB 해제지역 내에서 공익사업인 서민용 공공주택사업, 사회복지사업 등과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산업단지, 물류단지 등의 조성이 불가능하므로 GB  해제가능 총량 확보가 절실히 필요함.

- 군부대 이전 지역은 해제가능 총량에서 제외시키는 계획 내용을 반영해야 함. GB 지정은 ‛국가보안상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할 수 있는데, 우리시 ‛제3보급단 및 507여단 등 이전사업'의 경우처럼 군부대 이전 지역은 지정 목적이 상실되므로 당연 해제로 보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 수도권매립지는 광역시설계획이지만, 본 계획안에서 다루지 않았음. 따라서, 우리시의 수도권매립지 종료 정책 방향과 2022. 12. 27.자로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자체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관한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계획 마련이 필요해 보임.

「폐기물관리법」(시행일: 2024. 12. 28.)

제5조의2(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관할 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관할 구역을 대상 지역으로 하는 제5조의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구역 외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으로 생활폐기물을 반출하여 처리할 수 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 수도권의 미래상을 재정립하고 광역적 도시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2040년을 목표로 하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전략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할 것을 동의함

【부대의견 제시】

광역교통 계획에 GTX-D Y자 노선을 반영하고, 군부대 이전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에서 제외시키는 방안과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관한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계획을 마련할 것

가. 찬 성: 임관만, 이인교, 조성환, 김명주, 김종배, 박종혁, 유승분 이용창 위원

나. 반 대: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과 의견을 같이함(재석위원: 8명, 찬성: 8명, 반대: 없음)

- 부대의견 제시

【부대의견 제시】

광역교통 계획에 GTX-D Y자 노선을 반영하고, 군부대 이전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에서 제외시키는 방안과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관한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계획을 마련할 것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의안본문 1부.  끝.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청취

인 천 광 역 시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청취

의 안 번 호	463	제출연월일 : 2023. 8.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가. 2007년 7월 최초 수립하고 2009년 5월 변경 수립한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의 목표연도(2020년)가 경과하여

나. 인천시·서울시·경기도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을 수립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계획개요

가. 목표연도: 2040년

나. 계획구역: 12,093.8㎢ (인천 10개 군․구*, 서울 25개 구, 경기 31개 시·군)

* 인천광역시 1,106.3㎢(10개 군구)

다. 인구계획: 2,628만명(인천 295만 명, 서울 854만 명, 경기도 1,479만 명)

라. 추진 경위

○ 2018.12.: 인천·서울·경기·국토부 업무협약 체결(공동수립)

○ 2019. 3.~2021.12.: 2040년 수도권광역도시계획 수립 연구용역* 진행

※ COVID-19에 따른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잠정 중단

○ 2022. 10.  ~ 2022.12.: 민선8기 10대 핵심과제 논의 및 계획(안) 마련

○ 2023. 3.: 관계부서 및 군·구 협의

○ 2023. 7.:『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 공청회 개최

	≪ 연구용역 개요 ≫
‣ 용역비/기간: 16억원 (인천‧서울‧경기 각 4.85억원, 국토부 1.45억원) / ’19.3. ~ ’21.12. ‣ 수행기관: 인천연구원･서울연구원･경기연구원 및 국토연구원 ‣ 과업내용: 공간구조 구상, 미래상 및 발전목표, 부문별계획 등

마. 주요 내용

1) 광역 공간구조구상

○ 중심지: 5개 위계 설정(①광역거점  ②권역거점  ③지역거점 ④지구거점 ⑤전략거점)

주요 중심 도시
광역거점 (4)	서울, 인천, 수원, 의정부
권역거점 (4)	고양, 성남, 남양주, 화성
지역거점 (4)	안양, 부천, 평택, 파주
지구거점 (4)	이천, 포천, 양평, 강화
전략거점(3)	용인, 김포, 하남

○ 발전축: 방사순환형 발전축을 설정하고 다핵연계형 공간구조 구축

- 철도 중심의 방사형 발전축, 도로 중심의 격자·순환형 발전축

2040년 발전축
방사축 (철도)	• GTX-A,, GTX-B 인천(송도)~남양주(마석), GTX-C • 서부권광역급행철도, 장기~부천종합운동장, 경의선, 경원선
격자축 (도로)	• 남북1축(파주~고양~안양~평택축) • 남북2축(포천~남양주~성남~안성축) • 동서1축(인천공항~김포~고양~서울북~남양주~가평축) • 동서2축(인천공항~인천~부천~서울남부~하남~양평축) • 동서3축(인천공항~송도~안양~성남~여주축)
순환축(도로)	• 수도권 제1·2순환고속도로

2) 미래상 및 발전목표: 메가트렌드에 대응한 미래상과 발전목표 제시

□ (미래상) “살기 좋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상생･통합의 수도권”

-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한 3대 발전목표, 10개 핵심과제 제시

	≪ 메가트렌드 ≫
• 디지털 전환 가속화: 산업구조 변화, 미래 혁신기술 등장, 전자상거래 시장의 확대 •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위기 수준의 기후변화 진행 및 미세먼지 발생 빈도 증가 • 재난･재해 증가: 감염병, 홍수 등 다양한 재난･재해 발생으로 사회안전 위기 심각 • 대도시권 경쟁 심화: 아시아 내 메가시티의 성장과 글로벌네트워크 발달

□ 발전목표 Ⅰ “매력적이고 살기 좋은 쾌적한 수도권”

○ (핵심과제1) 광역교통수단 확충(수도권 주민 출퇴근 불편 해소)

- GTX 중심의 고속철도망을 활용하여 중심지 간 연계강화

- GTX-A·B·C 건설 조기추진, GTX-D 추가노선 및 GTX-E·F 조속확정

○ (핵심과제2) 간선도로·철도 입체화(교통혼잡 개선 및 지역단절 해소)

- 도로 및 철도의 상습 정체 구간 복층화로 교통 정체 해소

- 상부공간 녹지화, 공공공간 조성으로 지역 단절 해소 및 연계개발 도모

○ (핵심과제3) 단절된 공원녹지 복원(생태 네트워크 및 강산벨트 연결)

- 한남·한북정맥, 한강 등 연계 광역생태축 설정 및 생태복원

- 개발축~녹지축의 조화를 고려한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관리

○ (핵심과제4) 친환경 교통수단 확충 및 에너지 관리(대기오염 개선 및 탄소중립 실현)

- 에너지 절약형 그린 모빌리티 시스템 구축으로 에너지소비 감축

- 다양한 교통수단(도심항공,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등) 혼합·연계를 위한 운영시스템 마련

○ (핵심과제5) 복합문화거점 조성(지역 주민의 문화·여가수준 향상)

- 권역별 복합문화거점을 조성하여 여가공간을 다양화화하여 관광다변화

- 광역생태축과 연계한 수도권 광역 여가 관광루트 구축 등 인프라 조성

□ 발전목표 Ⅱ “국제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수도권”

○ (핵심과제6) 역세권·기성시가지 고도화(광역거점 육성 및 직주근접 실현)

- GTX 등 주요역 인근은 주거와 일자리 결합 개발로 직주근접 실현

- 주요 역세권 및 기성시가지를 중심으로 입체·복합개발 추진

○ (핵심과제7) 신성장 산업벨트 및 첨단산업기지 육성(수도권 국제경쟁력 강화)

- 수도권의 국제경쟁력 증대를 위한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간 연계발전 도모

- 다양한 기능(제조·물류 및 연구 등)의 복합단지를 조성하여 국제물류 경쟁력 강화

○ (핵심과제8) 해안·수변공간 및 평화관광공간 조성(매력수도권 조성)

- 유람선 운항 등 서해뱃길(한강~아라뱃길) 기반 마련 등 단계적 활성화

- 서해연안을 활용한 역동적 해안공간 조성

□ 발전목표 Ⅲ  “상생･통합의 수도권”

○ (핵심과제9) 권역별 생활권계획 수립(균형발전 방향제시 및 상호연계)

- 생활권별 주요 이슈 및 계획과제, 특징을 기반으로 지역 특성에 부합한 발전 방향 유도

○ (핵심과제10) 수도권 발전위원회 구성(지속적 공동 현안 논의·협의)

- 광역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관리 거버넌스 구축 및 제도적 기반 마련

- 수도권 광역도시계획협의회와 3자 협의체가 결합된 ‘수도권 발전위원회’ 구축

3) 부문별 계획

○ (주요과제) 수도권 주요이슈ㆍ메가트렌드를 고려하여 6대 주요 과제 제시

	< 부문별 주요 방향 >
① (토지이용) 보전을 우선하는 압축적 토지이용, 산업거점 전략적 연계·육성 ② (광역교통) 철도 위주의 광역 물류‧교통망 확충, 기반시설 입체화 ③ (녹지환경) 수도권 광역생태축 구축·확장 및 수도권 공동관리 ④ (문화여가) 권역별 복합문화거점 조성 및 강산벨트와 연계 ⑤ (방재안전) 재난‧재해 발생에 회복 탄력적인 공동 대응 인프라 조성 ⑥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 유지, 광역계획권 내 재배분을 통한 불균형 해소

① (토지이용) △광역생태축과 보전용지 우선 보전, △신성장 산업벨트 조성 및 첨단산업기지 육성, △노후산단 재생·고도화 등

② (광역교통) △GTX 등 철도중심 광역교통체계(광역복합환승센터) 구축, △도로·철도 입체화로 교통 혼잡개선, △광역 물류인프라·거점 조성 등

③ (녹지환경) △강산벨트 기반 광역생태축 구축, △단절·훼손된 공원녹지 복원, △환경적 공간계획 수립 등

④ (문화여가) △복합문화거점 육성·다핵화, △광역생태축 연계 문화·여가루트 구축, △한강·서해 수변특화거점 조성 및 접근성 제고 등

⑤ (방재안전) △재난·감염병 대비 광역치료센터 공동구축, △공동 안전·안심 인프라 조성, △도시인프라 ICT 지능화 등

⑥ (개발제한구역) △광역도시계획의 타 부문과의 정합성 유지, △불가피한공공수요에 한정한 해제, △개발제한구역의 환경적 가치 증진

	< 개발제한구역 후속과제(안) >
•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제도개선 등 정책 방안 마련 필요 • 도심지 내 군부대의 이전을 위한 조치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등 기능이 유사한 지역지구 등을 통합한 제도개선 지속 발굴

4) 생활권 계획

○ 통근현황·심리적 밀접도 고려하여 9개의 생활권 구분

- 수도권중심권역 5개(생활권1~5), 수도권도농통합권역 4개(생활권6~9)

≪ 생활권 구분 방안≫

생활권 구분
생활권 1	서울서북권, 서울도심권, 고양
생활권 2	구리, 남양주, 양주, 의정부
생활권 3	서울동남권, 광주, 성남, 하남
생활권 4	과천, 군포, 수원, 안산, 안양, 의왕
생활권 5	인천시, 광명, 김포, 부천, 시흥
생활권 6	동두천, 파주, 포천, 연천
생활권 7	가평, 양평
생활권 8	여주, 이천
생활권 9	안성, 오산, 용인, 평택, 화성

≪ 인천광역시가 포함된 생활권 5≫

구분	주 요 내 용
생활권 5	∙공항‧항만 등 게이트웨이와 주요 중심지 연계로 국제 경쟁력 강화 ∙노후산단의 구조 고도화 및 혁신산업 성장기반 마련 ∙GTX-D 노선 신설 추진으로 동서축광역교통망 확충 ∙한강~아라뱃길~서해연안을 연계한 서해뱃길 조성

3. 향후일정

○ 市도시계획위원회 자문 후 국토교통부 승인 요청(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붙 임  2020년 및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비교.  끝.

붙임		2020년 및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비교

분야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01∼’20)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21∼’40)

1. 기본방향･목표 및 중장기비전

미래상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도시권, 자연환경 보전과 균형발전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살기 좋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상생･통합의 수도권

목표

∙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 제고

∙ 수도권의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도모

∙ 수도권의 국제경쟁력 강화

∙ 매력적이고 살기좋은 쾌적한 수도권

∙ 국제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수도권

∙ 상생･통합의 수도권

구성

2. 공간구조구상

중심지

2020년 수도권광역도시계획 중심지		2040년 수도권광역도시계획 중심지
주핵도시	서울	광역거점	(주핵도시) 서울 (부핵도시) 인천, 수원, 의정부
1차 거점도시	인천, 수원	권역거점	고양, 성남, 남양주, 화성
		지역거점	안양, 부천, 평택, 파주
2차 거점도시	파주, 동두천, 평택
		지구거점	이천, 포천, 양평, 강화
지역중심도시	남양주, 이천
		전략거점	용인, 김포, 하남